스웨덴 정치체제

                                                                                                                                      김 기 환

스웨덴이라는 유럽의 한 나라 정치체제를 살펴보기에 앞서 유럽의 정치체제를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왜냐하면 유럽 정치체제에 대한 이해와 함께 스웨덴 정치체제를 논의하는 것이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19세기 무렵 유럽은 ‘제국’ 혹은 제국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당시 유럽은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포르투갈 등이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등지에 많은 식민지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례로 1945년까지 대영국은의 총인구는 6억이었는데 이중 오직 5,000만 명단 영국 본토에 살고 있었다. (김계동, 2002) 영국 외에 나머지 국가들도 수치는 차이는 있으나 유사한 형태였다. 이러하듯 19세기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기간은 유럽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시대가 횡행한 시기였다. 그렇다면 제국주의(Imperialism)의 개념 또는 의미에 대해서 짚고 가고자 한다. 사회적적 개념 중에는 명쾌하게 정의내릴 수 없는 것이 많다. 그리고 상당히 쟁론이다. 제국주의 또한 마찬가지이다. 일반적으로 제국주의는 정치적 지배나 경제적 착취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제국을 보호하거나 확대하려는 정책을 가르키기도 한다. 혹은 제국주의적 야망을 떠받쳐주는 이데올로기 혹은 심지어는 개별적 침략행위에 사용되기도 한다. 또는 특정국가가 약소국과의 지배, 예속관계를 칭하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때문에 유럽의 정치체제를 고찰하는데는 제국주의가 근저에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언급했듯이 제국주의는 다의적 개념을 띄고 있지만 대체로 특정국가가 타국의 국민과 영토에 대해서 통치권의 확립과 확장이라 할 수 있고 이는 팽창주의와 침략주의의 의미를 갖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류를 식민주의(Colonialism)하고도 한다. 결론적으로 약술하자면 유럽의 정치체제는 제국주의적 정체체제라고 할 수 있다. 그 연후인 제 2차 세계대전 후 많은 나라들이 독립하게 되면서 제국주의에서 탈제국주의로의 전화되는 시기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당시의 유럽정치체제 또는 그 특징은 ‘제국주의적 정치체제’ 라고 할 수 있다.

2. 유럽정치체제의 개관

1) 국가체제:연방제와 단일제

세계화라는 시류에 따라 유럽사회 역시 국가를 통치하는 제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현대 유럽국가에서 중요한 결정을 이루어지는 수준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전통적으로 영국과 아일랜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결정들이 국가 수준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중앙집권화되어있다. 반면 다른 나라들, 특히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스 그리고 스위스 등에서는 전통적으로 분권화되어 있다. 최근에는 정책의 개발과 이행에 있어 중요한 결정은 지방이나 지역적인 수중으로 옮겨가면서 더욱 분권화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대 유럽 국가의 정책결정 과정은 서로 연관되어 있지만 크게는 두 개의 상이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것은 바로 연방과 단일국가 사이의 대조이고 둘째는 지방정부의 시스템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연방이든 단일국가든 각기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장 정부 기관 지역정부기관을 포함한 다층통치체제의 양상을 띠고 있다. 그리고 국가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단일제, 연방제, 연합체로 구분 지을 수 있다.

2) 정부체제와 구조

(1) 유럽국가의 원수

유럽의회민주주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행정부 최고지도자가 국민들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지 않고, 간접적으로 입법부에 의해 선출된다는 것이다.

① 대통령

대개 대통령이라 불리는 정부의 원수는 국민투표로 선출된다. 대통령은 입법부의 정당 구성과 상관없이 항상 헌법상의 국가의 원수이다. 그리고 대통령과 입법부 모두 독립적으로 상호간애 헌법상으로 규정된 고정 임기로 선출된다.

② 군주

의원내각제는 왕정과 공화국이라는 두 가지 유형을 가진다. 유럽에서 왕정을 채택한 국가는 7개국으로 벨기에, 네델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페인, 영국, 스웨덴이다. 스페인을 제외하고 왕인 입법부나 내각 구성에 권한이 없는 형식적 국가 원수이다. 많은 유럽 왕정국가 제도들은 매우 오래된 제도이지만, 왕들은 21세기 들어와서 시대에 뒤떨어진 인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 상징성은 무시할 수 없으며 여전히 국가를 운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③ 의원 내각제의 정부와 수상

유럽에서 정부의 집행부서는 고위 정당정치인으로 구성된 내각 또는 위원화로 조직되어 있다. 대부분 그들은 정부 한 부처의 장관이 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도 있다. 유럽의 수상은 전형적으로 수석 행정관일 뿐 만 아니라 의회 다수당의 당수이기도하다. 대체로 수상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임명이 된다.

④ 입법부

유럽의 의회는 입법, 헌법개정제안, 조약비준, 국가세입 통제, 정부활동 감독을 하게 된다. 그러나 유럽의 입법부는 정부를 견제한다기보다는 선출한 정부를 통해 권력을 행사한다고 평가하는 것이 더 옳을 것이다. 왜냐면 대대수의 정부의 각료가 의회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논리적으로 타당성을 가진다.

⑤ 사법부

모든 사법 제도하에서 재판관들은 법을 적용하지만 몇몇 사법 제도하에서는 재판관이 법을 만들 수도 있다. 사법부외 유럽의 정치이념과 선거제도 그리고 정당의 체계와 유형 등을 추가로 유럽의 정치체제를 이해할 수 있으나 이것은 스웨덴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3. 스웨덴의 정치체제

1) 스웨덴의 국가 개요

공식명칭 : 스웨덴왕국(Kingdom of Sweden)인구 : 9,082,000면적 : 450,295㎢수도 : 스톡홀름정체·의회형태 : 입헌군주제, 단원제/ EU 가입국국가원수/정부수반 : 국왕/총리공식 언어 : 스웨덴어독립년월일 : 11세기경화폐단위 : 스웨덴크로나(Swedish krona/SKr)국가(國歌) : Du gamla, du fria, du fjallhoga nord("Thou ancient, thou free, thou mountainous north")

노르웨이와 함께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위치해 있는 북유럽 국가

▲스웨덴 국기와 지도

▲스웨덴 지형

스웨덴은 남북 길이 약 1,600km, 동서길이 약 500km이며, 노르웨이(서쪽과 북서쪽), 핀란드(북동쪽), 보트니아 만(동쪽), 발트 해(남동쪽), 북해(남서쪽)와 경계를 이룬다. 남쪽 끝은 좁은 해협을 사이에 두고 덴마크와 마주하고 있다. 수도는 스톡홀름이다. 면적 450,295㎢, 인구 9,082,000(2006 추계).

▲자연환경

스웨덴은 남북으로 4개의 지역, 즉 북부 및 중부의 산림지대인 노를란드, 동쪽의 저지와 서쪽의 고지가 넓게 펼쳐져 있는 남중부 스베알란드, 스몰란드 산악지대와 남쪽 끝의 비옥한스코네 평야로 되어 있는 예탈란드로 나뉜다.

이 나라의 3/5을 차지하는 노를란드에는 스웨덴에서 가장 높은 케브네(또는 케브네카이세) 산(해발 2,111m)이 있다. 이 지역은 거대한 삼림과 대규모 광산이 있는 천원자연의 보고(寶庫)이다. 스베알란드는 기복이 심한 자갈 산맥이 특징이며, 약 9만 개에 달하는 스웨덴 호수의 대부분이 이곳에 있다. 그 가운데 베네른 호(5,585㎢)는 스웨덴에서 가장 크고 유럽에서 3번째로 큰 호수이다. 스몰란드 산악지대는 스웨덴 남부의 내륙부를 형성하고 있으며 척박하고 돌이 많은 토양으로 되어 있다. 그 이남에는 이와 대비되는 스코네 평야가 있는데 땅이 기름지며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농업지역이다. 대부분의 스웨덴 강들은 산이 많은 북서쪽에서 발원해 남동쪽으로 흐르며 수력발전용수를 공급하기도 한다.

▲국민

스웨덴 국민은 인종·언어·종교면에서 두드러진 동질성을 지니고 있다. 공식언어인 스웨덴어는 북독일어군에 속하며 노르웨이어·덴마크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구구성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 1990년대초까지 주민의 1/10이 해외에서 출생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이민자들의 자녀였다. 이민자 대부분은 다른 북유럽 국가 출신이고, 나머지 소수는 라틴아메리가·중동·유고슬라비아·터키·그리스 등지에서 온 사람들이다. 스웨덴에는 두 부류의 소수 원주민이 있는데, 하나는 북동부 지역의 핀란드어를 쓰는 민족이고, 다른 하나는 북부 내륙의 라프족(사미족)이다(→ 핀제족). 인구의 90%가 스웨덴복음주의루터교 신자이며 나머지는 로마 가톨릭교, 그리스 정교회, 이슬람교 신자들이다.

출생률과 사망률은 서유럽과 비슷한 수준이나, 인구증가는 더디다. 60세 이상 인구가 15세 이하 인구보다 많다. 평균수명은 남자 74세, 여자 80세이다. 인구의 80% 이상이 도시 중심부에 살고 있으며, 남부의 스톡홀름-예테보리-말뫼 삼각지대에 인구가 밀집해 있다.

▲경제

스웨덴은 주로 서비스업·중공업·국제무역 등을 기초로 한 선진화된 시장경제체제를 이루고 있다. 국민총생산(GNP)이 인구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해 1인당 GNP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이다.

농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 미만이며,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도 전체 노동인구의 4% 정도에 그친다. 토지면적의 7%만이 경작되며, 농장은 규모는 작으나 고도로 기계화되어 있다. 정부는 여러 종류의 세금을 거둬들여 농업을 보호하며, 농산물은 국내수요의 80%를 충당한다. 스웨덴 농장들의 생산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주요작물로는 밀·사탕무·보리·귀리·감자 등이 있다. 가축 사육(특히 돼지와 소) 및 우유 생산도 고도로 발달해 있다.

국토의 2/3가 삼림으로 뒤덮여 있으며 1년 내내 관리가 이루어진다. 스웨덴은 주요 목재 수출국이기도 하다. 조립식 주택, 판자, 가구 등 다양한 나무 제품들이 생산된다. 철강생산이 광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거의 정부가 관리한다. 스웨덴 철강업은 서유럽을 주요 시장으로 하고 있다. 구리도 다량 채굴된다. 스웨덴은 화석연료가 부족해 석유·천연 가스·석탄·농축핵연료를 수입에 의존한다.

제조업이 발달했고 다양화되어 있어 GDP의 약 24%를 차지하며 전체 노동인구의 1/5이상이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중공업이 지배적이며 자동차·비행기·기계·철강 제조가 주종을 이룬다. 경공업은 전자·통신 장비, 금속·플라스틱 가공, 유리제품 등에 집중되어 있다. 그밖에 약품·의료기기, 석유화학제품, 가공식품을 생산한다. 전기는 수력 및 원자력 발전을 얻는다. 다양한 풍광과 매력적인 대외 이미지를 자원으로 한 관광업 역시 중요한 산업이다.

스웨덴은 고도로 발달된 철도망과 광범위한 국도 및 고속도로 체계를 갖추고 있다. 대부분의 가정이 적어도 1대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 국제항공 서비스는 스칸디나비아항공사(Scandinavian Airlines System/SAS)가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국내항공은 리녜플뤼그(Linjeflyg/LIN)가 맡는다. 스톡홀름·예테보리·말뫼에 있는 공항들은 국제 및 국내 운항을 모두 담당한다.

수출은 GDP의 약 1/3을 차지한다. 펄프·목재·철강과 같은 제품들에서 자동차·통신장비 및 그밖의 완제품으로 수출의 비중이 옮아갔다. 독일·영국·미국·노르웨이·핀란드·덴마크가 스웨덴 수출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정치·사회

스웨덴은 의원내각제가 혼합된 입헌군주국이다. 헌법은 1809년 제정되어 1975년 개정되었다. 세습된 군주가 국가원수이나 상징적 의미만 가질 뿐이다. 입법권은 단원제 의회 리크스다그(Riksdag)에 속한다. 의회의 전체 349석 중 310석은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나머지는 전국적인 당별 득표육에 비례해 각 당에 분배된다. 의원 임기는 3년이다. 리크스다그에서 과반수 표를 얻은 사람을 총리로 선출하고 이 총리의 지도 하에 있는 내각이 행정적 권한을 행사한다. 가장 중요한 정당인 사회민주노동당은 노동조합과의 긴밀한 제휴를 통해 20세기 내내(1932~76, 1982~91) 집권했다. 스웨덴은 이 기간 동안 중립과 비제휴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국제연합(UN)과 그밖의 국제기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주요 원조국이기도 하다.

외국인들이 스웨덴에 대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인상은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사회보장 및 부의 평등 분배와 같은 준(準)사회주의 정책을 추구하는 현대 복지국가라 할 수 있다. 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사회복지제도를 수립했는데 비용은 개인 소득에 대한 세계 최고의 세율에 의해 충당된다. 사회보장제도는 거의 무제한적인 혜택을 주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의료보험 제도는 진료비의 거의 전액을 부담한다. 그러나 대도시 주변이나 도시에서는 신축·개축 계획에도 불구하고 주택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문자해득률 100%가 말해주듯이 교육제도는 실질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적용된다. 7세에 입학하는 종합학교는 9년간 의무적으로 다녀야 하며 1991년부터는 6세 아동까지 확대되었다. 그밖에 수많은 주요대학과 전문대학이 있다.

1766년 처음 확립된 출판의 자유는 현재 1949년 출판자유법에 의해 보장받고 있다. 스웨덴의 1인당 신문 발행부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편이다. 그러나 20세기 중반 이후 많은 신문사가 어려운 재정 사정으로 인해 계속 문을 닫았다. 라디오·텔레비전 방송국은 국가 관리하에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스웨덴은 스칸디나비아 국가에 포함되므로 스웨덴을 포함하여 노르웨이, 덴마크 그리고 핀란드까지 함께 살펴보는데 스웨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1. 단일국가와 연방국가

서유럽 국가는 연방국가가 있으나 스칸디나비아 국가에는 연방제 국가는 없다. 모두가 단일제 국가 형태를 취하고 있다 단일국가는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스웨덴을 포함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중앙집권적이라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하지만 연방국가라고 해서 반드시 중앙집권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다.

2. 대통령중심제와 의회중심제

스칸디나비아 국가중에 핀란드만이 대통령제이고 나머지는 의회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스웨덴도 당연히 의회중심제이다.

3. 의회구성

표 1: 현대유렵정치, 강명세 외, 2002, p. 179. 를 재구성함

1) 선거제도

스웨덴 의회는 1617년 ‘의회조직법’ 제정이후 약 250년 동안 귀족, 성직자, 시민, 농민으로한 4개의 계급으로 구성된 신분제 의회였다. 그 후 1862년 지방자치법제정과 함께 상원, 하원으로 구성되는 양원제를 실시하였다. 오늘날의 의회는 1971년 헌법을 개정을 통하여 단원제로 바꾸었다(강명세, 2002) 박노호 교수는 1969년 헌법을 개정하고 1970년 선거를 실시하였으며 임기는 3년의 350명을 선출하였고 현재는 한명이 줄어든 349명을 선출한다고 한다.

스웨덴의 선거는 국회, 자치구, 기초자치구 선거로 세 개로 나누어져 있다. 이들 세 개 선거는 매 4년 마다 9월 셋째주 일요일에 실시하기로 되어 있다. 선거는 정당명부식 비례명부식 형태이며 중앙선거관리기구는 우리나의 국세청에 해당하는 국세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스웨덴은 의무투표제이다. 그래서 투표율이 평균 85% 을 상회한다.

2) 선거구와 선거구 의석수 결정

전국의 선거구는 모두 29개이다. 한 개의 주가 한 개의 선거구를 형성하게 된다. 총 310석이 지역구 의석이고 39석이 균등의석이다. 1994년 이후 한 선거구당 평균 의석수는 12석이고 가장 많은 의석수는 36명까지 있다.

3) 정당간 의석배분과 정당내 의석배분

(1) 정당간 의석배분

- 득표율 최소 4%, 예외 12%

- 정당명부식 비례투표제

- 고정 지역구 의석은 각 선거구에서 각 정당이 투표한 투표수를 근거로 하여 배분한다.

(2) 정당내 의석배분

- 정당간 의석 배분 종료 후 실시

- 각 입후보자의 개인득표의 득표수

(3) 정당별의석수(1970~1998)

Writer profile

분단에 대해 내가 가져야 하는 최소한의 책임을 다 하고자 하고
북한과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 그리고 작은 봉사를 공동체와 함께
일구어 나가고자 그저 소박함으로 하루을 일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