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나라 안팎이 여전히 뒤숭숭하다. 아직까지 정확한 침몰 원인이 밝혀지기 않았고, 나라를 지키다간 젊은 전사들의 장례도 원만히 치루지 못하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로 침몰 원인을 명백히 밝히고, 숨진 군인들이 안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유가족들에게도 재차 심심한 위로와 함께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라가 이러한 시기에 곧 있을 6.2 지방선거에 즈음하여 몇 글자 적어 보고자 한다. 성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넛이 있다.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 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가 된 것이라” 적고 있다. 이 말은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으나, 쉽게 풀이하자면 자격이 없거나 준비되지 아니한 자가 권한 있는 자리를 꿰차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선거를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각 선거의 예비 후보들이 줄이어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아마도 다음 달이면 그 수가 휠씬 늘어날 것이다. 성서를 빌어 언급한대로 세상을 힘들게 하지 않고 세상을 편하고 즐겁게 할 뿐 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과 관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시 말해서 이번 선거에 나서는 예비후보들이 준비된 자로서 제격에 맞는 자신의 자리에 앉으려면 어떻게,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번 지방선거에 나오는 예비 지방선량들에게 간단하게 몇 가지 고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법률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왜냐하면 행정이라는 것은 결국 법률에 근거하고 법률에 따라 처리하는 공무(公務)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방의회에서 행정부를 상대로 주민을 대표하여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려면 법률과 행정의 지식을 높이지 않으면 안 된다. 둘째, 선거는 개인의 취미 활동 수준이 아니다. 아무리 ‘생활정치’를 표방하더라도 선거가 지인들의 동호회나 친목회 활동인지, 아니면 정당활동으로써 선거에서 선출되려 하는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후보들이 있다.
또 선거를 통해서 자신의 소신과 소속 정당의 정책을 유권자에게 알리는 일은 정당한 권리일 수 있다. 그러나 선거 때 만 되면 별다른 철학이나 소신 없이 출마를 거푸하거나, 특히 이당 저당 옮겨가며 출마에 열을 올리는 철새들을 보노라면 딱하고, 결국 정치 불신만 가중시켜 사람들로부터 조소를 받게 된다. 게다가 특별히 준비되지도 않는 사람이 적당히 선거에 나가 얼굴 한 번 비추고 ‘안 되면 말고식’의 후보들도 딱하기는 마찬가지다.
세 번째는 광역의원이든 기초의원이든 자신에게 법률적으로 정해진 권한을 바로 알아야 한다. 선거 때 왕왕 보게 되는 일인데, 일례로 국회의원이 지방의원이 해야 할 공약을 하고, 반대로 지방의원이 국회의원이 해야 할 공약을 하는 진풍경을 연출하는 것을 어렵잖게 볼 수 있다. 때문에 자신이 출마하여 입후보한 직(職)에 대한 권한을 분명히 알고 출마해야 한다. 넷째, 각 시도에 따라 다르지만 상당한 정도의 연봉을 받는 만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니즈를 충족시키려면 지역 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잘못된 시정을 바로잡거나 대안을 제시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다섯째, 우리는 분단국이고 이번 천안한 사건등을 비롯하여 아직도 남북간의 긴장이 완화되지 않고 있는 이 시점을 맞아 국가 차원이나 중앙정부에서만 통일문제를 다룰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앞으로는 지자체가 통일문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이를 능동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구체적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권하고 싶은 것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철학 이전에 지방선량으로서 갖춰야할 기본적인 태도와 자세이다. 비록 선거가 아니더라도 나라를 위한 공복이 되려면, 개인적으로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의 일독을 권하고 싶다. 왜냐면 다산의 목민심서는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 그리고 각 지방 리더의 역할이 나라의 흥망의 열쇠라는 차원에서 이에 대하여 구구절절 기록해 놓은 일종의 ‘공직지침서’이기 때문이다. 공직자가 임지에 부임하기 하루 전날부터 어떻게 처신해야 하고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하는지, 그리고 임기를 마칠 때의 처신 까지를 그의 전 생애에 걸쳐서 쓴 대작이고 후대에게도 읽을 것을 권하고 있다. 때문에 차제에 반드시 '목민심서'를 일독하기를 바란다. 아울러 부디 각 지역에서 잘 준비된 후보로 주민들의 심판을 받아 당선의 영광이 함께 하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오로지 준지되지 않은 자들의 잔치가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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