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반도 휴전선 북쪽에는 할아버지, 아들, 손자로 이어지는 ‘3대 세습’ 채비가 한창이다. 근대 이후, 민주주의로 성장·발전해가는 오늘날에, ‘전체주의적 왕조국가’의 3대 세습 작업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은 황당하고, 한편으로는 착잡할 것이다. 우리 뿐 만 아니라 해외에서 이를 보는 시각도 모두가 고개를 가로 젓고, 냉소와 비판이 비등하다. 글로벌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세자책봉’ 사건은 당분간 언론과 세인의 입 도마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얼마 전 북한은 44년 만에 당 대표자회의를 열고 김정은을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했다. 20대 후반인 김정은은, 국제사회는 물론 국내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 게다가 북한 내에서도 대중적으로 그의 자질과 능력을 인정받기에는 아직은 여러모로 시기상조다. 이러한 김정은에게 대장 칭호를 부여하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사실상 제 2인자의 자리에 앉혀 세습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북한 나름대로의 목표와 의도하는 바가 있을 터이다. 
현재 북한의 다급한 문제는, 우선 북한 체제의 특성상 최고지도자인 김정일의 건강문제다. 두 번째는 장기간 경제난으로 인한 식량문제이고, 마지막으로는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미관계, 그리고 그와 연동된 남북관계를 푸는 것도 시급하다. 결국 일련의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체제와 권력의 안정’ 이라는 ‘초미의 국가적 이익’을 담보하는 데에는 김정은이라는 ‘3대 세습 카드’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아울러 김일성 탄생 100주년이 되는 2012년을 ‘강성대국의 원년’으로 정한 만큼, 2012년에는 새로운 면모를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포석도 다분하다.
이러한 북한의 3대 세습과정을 두고서, 국내 언론에서는 누구나 쉽게 말할 수 있는 세습에 대한 적대적이고 감정적인 비판이 주류를 이룬다. 그리고 김정은의 관상이 어떻고, 건강이 어떻고, 성질이 급하겠다는 등의 신변 이야기가 상당한 지면을 차지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김정은의 관상 분석이나 건강에 대한 시진(視診)의 차원을 넘어 적어도 김정은으로의 후계 작업이 ‘향후 한반도 안정과 통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먼저 분석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정부도 이러한 국면을 맞아 미국을 비롯한 중국, 러시아, 일본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적 역학관계를 어떻게 조정하고 국가의 이익을 보호할 것인가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김정은으로 후계 구도를 다잡아 가는 북한의 전략은, 대내외적 위기 상황을 권력 세습을 통해 체제의 안전판을 만들고 혈맹인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일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부적 불안 요소와 외부적 압박’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지를 천명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적어도 한국과 미국의 다음 정권까지 약 6~7년 정도는 충분히 시간을 벌어 자국의 체제를 해치지 않은 한도에서 개혁·개방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지난주에 열린 남북 군사회담을 비롯하여 금강산 실무회담, 이산가족 문제 등 남한에 대한 ‘유화 정책’을 계속 펼칠 것이다. 그것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여론 형성에 나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오바마 정부에 대해서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신호를 보내면서 ‘6자회담 개최와 양자회담’을 중국과 보조를 맞추어 재촉할 것이다.
결국 북한은,중국이라는 든든한 빽을 업고, 게다가 핵카드를 가지고 자국의 정치 경제적 상황에 따라 협상의 보폭을 넓혔다 줄였다하는 ‘양면전’을 계속 펼칠 것이다. 특히 권력을 아들에게 안전하게 세습하면서 남한에게는 유화정책을, 미국에게는 중국을 등에 업고 북미 평화협상이라는 ‘패놀이 싸움’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가운데 요즘 장안에서는 이른바 진보 세력 간에 북한의 세습 문제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세습이라는 문제를 ‘선악의 문제’로, 혹은 ‘도덕적인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국제정치라는 냉엄한 현실 속에서 이 문제를 분석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3대 세습을 충분히 비판 하되, 장차 주변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분단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통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현실적이 아닐 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