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는 날이다. 세계인권선언이 환갑을 맞았는데도 세계 도처에서는 여전히 인권 문제로 홍역을 치루고 있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평등한 존재로서 살아가야하는 당연한 가치가 여러 가지 이유로 무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류사회의 염원인 자유와 평등 그리고 존엄과 가치는 유린되고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인간을 위하여 서로 존엄한 존재로 인정하고 대하는 일이 이리도 지난한 일인지 회의가 들기도 한다.

이 책에서는 상대주의라는 철학적 차원의 문제제기와 자연법이라는 사상적인 부분을 간략하게 다루었다. 상대주의가 무한히 상대성을 가지기보다는 인권 차원에서는 오히려 제한적인 것임을 강조하였다. 다시 말해 사물에 대한 존재와 인식과 가치의 다양성이 무한히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인권에서 사회주의체제가 주장하는 가치, 이슬람에서 주장하는 가치도 결국에는 자연법칙이라는 우주적 원리에 의하여 수렴될 수밖에 없는 내재적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현실적 문제를 깊이 살펴보되 대안까지를 검토하였다. 북한 인권 상황이 열악한 것은 분명하지만 비판과 공격만으로는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판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 대안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바랄 뿐이다.

북핵문제로 남북관계는 경색되고 대결 국면에 있지만, 이 책에서 북한인권문제를 지적하면서 ‘분단 극복’ 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었다. 마침 어제 미국의 대북특사인 보스워즈가 평양을 방문한 후 그의 일성은 ‘유용한 대화’ 였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이 미북관계는 물론 남북관계까지 풀리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일획을 긋는 사건이 되길 바란다.

인권은 남북 간의 문제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닌 미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의 문제이자 전 세계적인 문제이다. 다만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는 주권의 충돌을 가져오는 것이 난제중의 난제이다. 특히 남북 간이 더 그러하다. 북한 인권 상황을 생각하면 때로는 절망감과 가슴 저려오는 아픔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과거 보다는 미래를 바라보고 절망하기보다는 희망을 위해 미력하나마 노력하였다. 때문에 멀지 않아 북한 땅에서도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날이 오리라 믿는다.

이 책은 인권에 대한 입문서이고 초보적 단계의 연구물이다. 앞으로 더 노력하여 진일보된 연구물을 출간할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을 통하여 인권에 대한 철학적 문제와 상대주의 그리고 북한인권의 대안까지 간략하고도 쉽게 서술하였으므로 인권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이 책이 청년들에게 북한 인권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울러 졸저를 쓰는데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도와준 통일교육문화원 직원들과 가족 그리고 편집을 맡은 김광진 선생에게 감사드린다. 끝으로 불효막심한 막내 아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는 홀로이 팔순이 되신 노모께 이 글을 바친다.

세계인권선언 60주년 기념일에 저자 쓰다.

Writer profile

분단에 대해 내가 가져야 하는 최소한의 책임을 다 하고자 하고
북한과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 그리고 작은 봉사를 공동체와 함께
일구어 나가고자 그저 소박함으로 하루을 일하고자 한다.

플라톤의 어린 시절과 청년기는 아테네에서 전쟁의 포화가 멈추지 않았다. 게다가 정치적으로는 격변의 시기였다. 그도 처음에는 정치에 관심이 많았다. 하지만 당시의 시대적 환경과 플라톤이 직접 경험한 정치는 처절하게 좌절을 안겨주기에 충분했고 정치에서 마음을 돌리도록 만들었다. 정치체제가 여러 번 바뀌게 되지만 오히려 이전 체제보다 못한 상황을 목도하게 된다. 또 다시 새로운 정권에 기대를 걸어보지만 오히려 그의 스승인 소크라테스는 고발당하게 된다. 그에게는 엄청난 분노이자 계속되는 좌절이었다. 아테네의 지도자들은 젊은이들이 그들을 존경하지 않는 것은 소크라테스 때문이라고 보았다. 요즘도 만만한게 좌파라고 스크라테스는 젊은 사람들에 대한 선동죄와 신에 대한 불경죄로 사형을 선고받는다. 그는 “악법도 법이다” 며 독배를 들고 만다. 이를 본 플라톤은 정치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환멸을 느껴 결국 철학자로서의 길을 가게된다.
이와 근접한 시기에 프로타고라스라는 유명한 상대주의자로 활동한 시기이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는 유명한 명제를 던진 소피스트 중의 한사람이다. 그는 절대주의를 부정하고 상대주의를 표방하였다. 프로타고라스의 이러한 입장은 당시의 현실정치에 대한 반감 때문이었다. 법이라는 것도 기득권을 지키는 수단에 불과했다. 당시의 정치가 얼마나 혼란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플라톤도 그렇지만 고대 소피스트들도 당시의 현실정치 앞에서 좌절하고 그로 인해서 보편주의나 절대주의를 거부하고 상대주의자가 되기도 한다.
한국 기독교계에선 주기철 목사가 일제의 신사참배를 거부한 대표적 인사이다. 그것이 바로 주기철 목사의 신앙고백이기도하다. 아다시피 예수님도 사회적으로는 처절하게 실패하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나 그는 부활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가진다. 왜내하면 결국에는 정의가 이긴다는 믿음때문이다. 지난주가 부활절이었다. 예수는 부활하여 우리의 구주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 역사에서도 류관순, 길선주와 같은 3.1 운동의 지도자들, 김주열 열사를 비롯한 4.19의 희생자들도 그들의 이름만은 역사속에서 부활하여 우리 가슴속에 살아 있다. 오늘이 4.19 학생 의거 49년이다. 부패한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한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겨 본다. 오늘은 사는 청년들이 특히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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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문제 그리고 상대주의  

단순히 구분하자면 절대주의의 반대 개념이 상대주의이다. 인권사상에도 상대주의 논의가 시작되었다.  대표적으로 리콴유의' 아시아적 가치'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상대주의 인권 이론 중에서 문제와 한계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이 ‘개별성’, 특수성 그리고 급진성이다. 예컨대 우리 문화는 타 문화와 다르다. 그래서 모든 문화와 동일 시 해서는 안 되며 개별적인 문화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예외의 일반화를 주장하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문화만을 강조하는 것이기에 상당히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때문에 인권의 ‘개별성’, ‘특수성’ 등을 절대화하는 것은 매우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상대주의 이론을 살펴보면 다른 사람들이 그 관행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 지극히 문화와 전통 그리고 풍습의 개별성에 국한 된 것을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반보편성이 문제이다. 언급했듯이 일부 아랍 지역에서는 첫 아이가 여자 아이일 경우 죽이는 경우가 한 예이다. 이러하듯 문화상대주의는 지극히 개별문화에 대한 우월감이나 정당성을 믿고 자국의  ‘개별성’ 이라는 한계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상대주의는 이라한 개별성을 인권의 기준의 하나로 삼는다. 그러나 자유주의 인권사상은 인간인 이상 모두가 자유를 가지며(Everyone) 둘째, 모든 사람(Every all person) 이 동등한 보호를 받으며 셋째, 어느 누구도 고문을 받지 않는다는 세계인권선언에서 보듯이, 인권은 인간이 세계 어느 곳에 살고 있더라도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자신이 속해 있는 ‘문화적 관습’에 구애되지 않고 인간이기에 가지는 권리이고 정치, 사회의 전 영역과 어느 시대에서도 동일하게 가지는 권리라고 강조한다.

사진: 문따폰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

우리 사회는 인권에 대해 뜨거운 논쟁이 재점화되는 듯 하다. 신문, 방송에서 여러 가지 인권 논의가 무성하다. 특히 북한인권 문제가 또 다시 뉴스의 일면을 장식한다. 북한인권을 상대주의 인권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는 수 있다. 나는 북한인권을 상대주의인권이라기 보다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인권이 나쁜다는 것은 누구도 잘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상당한 비난과 공격을 퍼붓고 있다. 그런데 정작 북한 인권을 개선시킬 마땅한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다. 비난과 공격만으로 북한인권이 개선된다면 필자처럼 하찮은 사람이 굳이 인권을 공부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비난과 공격만 하면 될테이니까.
북한 인권의 실절적 개선은 비난과 공격보다는 현실성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북한과 같이 인권상황이 문제인 나라에 대해서 다음 몇 가지 기본적인 요구하고 싶다. 첫째, 자국의 이데올로기를 지나치게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 둘째, 경제적 요인(가난)을 빌미로 삼지 말아야 한다. 셋째, 인간에 대한 생명권만큼은 어떤 이유로든 국제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외도 있지만 이 글에서는 차치하도록 한다.  인권에 있어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서로가 이 세 가지 정도를 인식하고 지켜나간다면 인권 개선의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이다. 그리고 국제인권위원회를 유엔산하 기관인 아닌 독립된 기구로서 국제인권문제에 해결에 적극 나서도록 해야 한다.


통일교육문화원 평화교육센터 소장 김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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