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공동선언의 의의

올해로 탈냉전 시대를 맞은 지 20년이 된다. 20년 전, 동유럽이 붕괴되고 소련이 해체되었으며 독일이 통일을 이루었다. 이 어간에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과 소련 그리고 한국과 중국의 수교가 이루어 졌다. 과거에 서로 적대국이고 공산주의의 종주국이었던 나라와 국교를 정상화한 것이다. 따라서 1990년대가 세계 차원에서 냉전의 종언을 고했다면, 2000년 6월은 한반도에서 탈냉전이 이루어졌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6.15 공동선언이다.

6.15 공동선언은 탈냉전 이후 남북의 정상이 최초로 만나 통일의 기본적인 방안과 경제협력 등을 합의한 역사적인 합의다. 또한 이것은 1972년 이후락, 김영주의 '7.4 공동성명'과 1991년 정원식, 연형묵의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계승하였다. 이제 그 선언이 10주년을 맞게 되었다.

6.15 공동선언은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다. 6.15 공동선언의 여러 가지 의의 중에서 몇 가지만 꼽아 보겠다. 첫째로 합의형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6.15 공동선언은 무력이나, 흡수, 신탁, 합병 등의 통일이 아닌 남북 간 상호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인 통일을 이룬다는 것이다. 둘째,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을 추구한다. 과거 북한이 주장했던 정치적 결단에 의한 통일이 아니라 통일의 과정을 비교적 길게 상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해 협력을 통해 상호간의 신뢰를 도모하고 나아가서는 남북연합 단계, 자치 정부의 권한 보장, 그리고 평화통일 등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예멘의 사례와 같이 통일의 과정에서 돌발적인 사태나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원만하게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궁극에는 자유민주의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1991년 김일성은 ‘남과 북이 누가 누구를 먹고 먹히는 통일’이 아니라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되, ‘제도의 통일은 후대에 맡기자’고 하였다. 그러나 6.15 공선언선은 제도적 통일을 자유민주주의 통일로 못 박고 있다고 하겠다.

논란이 있었던 6.15 공동선언 제 2항은, 결코 북한이 주장하는 급격한 통일이나 연방제 통일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1990년 이후 탈냉전이라는 시대적 변화와 함께 북한 내부의 정치, 경제적 상황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한다면, 남한의 국가연합제에 근접한 통일 방식에 동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모두를 종합해 보건대 결국은 자유민주주의 통일로 귀결된다. 6.15 공동선언의 내용과 취지를 간략히 짚어 보면 다음과 같다.

 전문을 생략하고,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6.15 공동선언은 자주적 통일의 원칙, 통일방안에 대한 기본적인 차원에서의 공통점 인정, 남북간의 인도적 문제 해결, 경제협력과 사회문화교류, 당국간 대화의 제도화 그리고 김정일의 답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자주적 통일(우리민족끼리)에 대해 논란이 있는데, 이는 미국과 소련을 비롯하여 남북한이 극한 대립을 하던 이른바 냉전시대의 네가티브적이고 배타적인 ‘자주’가 아니라 1990년 이후 탈냉전 시대에 걸맞은 포지티브하고 국제협력을 배재하지 않는 ‘자주’를 말하는 것이다. 특히 한반도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자주적 통일을 천명한 것이므로 7.4 공동선언보다 진일보한 것이라 하겠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6.15 공동선언 2항이 가장 큰 오해와 논란을 불러 일으켰는데, 기본적으로 우리의 국가연합제에 더 가까운 통일 방안임에 틀림없다. 북한은 1990년 이후 과거 경직된 연방제에서 유연한 태도를 보였고, 또 자치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장으로 선회하였다. 그래서 연방제라고 하면 과거의 주한미군 철수, 보안법 철폐, 한반도의 중립화로 적화통일의 길을 열어 주었다는 논리는 기우이거나 이해의 부족이다. 그리고 오늘날과 같은 탈냉전, 글로벌이라는 국제정치 속에서 공산주의로 적화통일을 이룬다는 것은 넌센스에 가깝다. 또 연방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연방제 국가의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다.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간단히 설명할 수는 없다. 대략적으로는, 남북한 자치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일정 기간 두 체제를 인정하자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과거 고려연방제에서 정치적 결단에 의한 비교적 빠른 시일에 이루는 통일보다는 오히려 점진적인 통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그만큼 북한이 수세적인 입장에 놓여 있다. 그리고 우리의 ‘국가연합제안’은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 시절의 통일을 방안을 계승하였고, 특히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중시하고 있다. 때문에 현 정부도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어온 통일방안을 존중하고 계승하고 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3단계로써 1단계 화해·협력단계, 2단계 남북연합단계, 3단계 1민족 1국가 통일국가 완성단계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를 계승하고 있다. ( 이승만에서 현재까지의 각각의 통일방안이 기본적인 틀이 유사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였기 때문에 지면상 자세한 내용은 생략한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분단의 아픔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은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다.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이 아니더라도 평소에도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고통은 가슴에 한이 된다. 그리고 이 조항에서는 전쟁과 관련된 장기수, 군국포로 문제의 해결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남북한의 경제협력은 우선 정경분리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 변수로 인해 경제협력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없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북한의 노동력과 자원을 결합시켜 상호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그 대표적인 경협이 개성공단이라 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에도 ‘동서독기본조약’을 통해 경제협력은 물론 사회문화협력까지 강화해 나갔고, 그러한 기반위에 마침내 통일을 이루었다. 그리고 교회 등지에서 인도적 지원을 통해 동독의 빈곤문제의 해결을 도왔는데, 우리도 북한의 빈곤 문제에 도움을 준 다는 것이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이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 당국 간 회담은 예전에 비해 급격히 늘어났다. 장관급 회담, 군장성급회담, 경제관련 회담, 남북총리급 회담 등을 비롯하여 여러 차원에서 회담이 개최되었다.

전문과 5개 조항 외에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어쨌건 북한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6.15 공동선언 10주년을 맞이하면서 간략히 그 의의와 내용을 살펴보았다. 조금이나마 통일문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우리 세대에 자유민주주의로 평화통일이 이루어 질 것을 확신한다.

Writer profile

분단에 대해 내가 가져야 하는 최소한의 책임을 다 하고자 하고
북한과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 그리고 작은 봉사를 공동체와 함께
일구어 나가고자 그저 소박함으로 하루을 일하고자 한다.

근간에 탤런트 문근영의 기부를 놓고 장안에 이런 저런 언설이 난무하고 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해 익명으로 기부한 것을 칭찬은 고사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할 퇴물인 색깔 논쟁으로 몰고 가는 이 회괴한 역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도대체 좌파란 무엇이 길래 대명천지에 쌍심지를 켜고 볼썽사나운 난장판을 벌이는 것일까. 원래 좌파(left)란  프랑스 혁명을 전후해서 사용되었다. 절대왕정시절 삼부회의에서 국왕을 중심으로 평민 계급이 왼쪽에 앉은 데서 유래되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좌파․우파라는 것은 우선 매우 쟁론적 개념이다.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범주인가부터 상대적이고 가치론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도양단식으로 좌우를 단정 짓기는 어렵다. 그러나 개념 정의를 위해 하나의 준거로써 정치․경제를 중심으로 분석 할 수는 있다. 예컨대 市場을 놓고서 평등과 자유, 개인과 집단 등 어느 것을 선호 하느냐에 따라 대략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평등, 분배,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해서 친북 또는 공산주의라는 등식은 위협한 발상이자 일종의 이데올로기 편집증이다.  

우리사회는 유럽과는 달리 일제식민지 시대와 해방 그리고 6.25 와 4.19 등을 거치면서 프랑스혁명 당시의 좌파보다는 진보한 이른바 좌익 운동이 역사적으로 존재한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역사적 노정에서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하기도 했고 7, 80년대에는 군사독재와 맞서 싸우기도 했다. 또한 민주화운동 가운데서 반미와 통일을 외치기도 했다. 아울러 일련의 민주화 운동 혹은 사회변혁운동의 노정에서 북한과 관련하여 불미스럽고 한편으로는 불행한 역사를 감내해야만했다. 또한 흔히 반미란것도 미국의 패권주의와 헤게모니에 대한 반감이지 미국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문제는 오늘날 즉, 1980년대 말 동구 사회주의의 몰락과 독일통일로 세계차원의 탈냉전 시대를 맞이했고, 동북아시아 지역차원에서는 한․중, 한․소, 한․베트남 수교로, 또 남북 간에서는 6.15 라는 역사상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서도 완전한 냉전의 끝이 찾아 온 것이다. 때문에 1990년 이후 세계화와 지금의 글로벌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 한 지 이미 오래라는 것이다. 이는 이념과 사상을 초월하여 지구촌이 하나로 통합되는  일종의 세계체제와도 같은 차원이다.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벌이지고 있는 좌우논쟁을 유럽사회가 본다면 쓴 웃음을 지을 것이다. 굳이 북유럽 국가들을 보지 않더라도 영국은 블레어 총리에 이어 브라운 총리까지 10년이 넘게 이른바 좌파 정권이 건재하고 있다. 이웃 중국은 공산당이 일당독재를 하고 체제는 사회주의이다. 그런데 경제는 자본주의를 도입하여 GDP가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도 비록 강령에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삭제했지만 공산당이 의회에 진출해 있고 지방의회까지 진출한지가 오래이다. 이렇듯 오늘날 국제사회는 이념과 사상을 뛰어 넘어 경제적 실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그야말로 이념의 시대는 가고 오직 국가의 이익을 위해 상호의존과 협력의 글로벌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차제에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과거 전쟁과 분단이라는 역사적 불행을 무시하지는 않되, 역사의 프리즘을 1950년에 맞춰 터널 안에 갇히지는 말자는 것이다. 둘째, 우파는 善이고 좌파는 惡이다 라는 등식과 흑백논리는 삼가자는 것이다. 셋째 북한과의 화해와 협력을 통해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사람을 좌파 빨갱이라고 도매금으로 매도하지 말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공동체는 좌와 우, 또는 진보와 보수가 공존하는 것이다. 축구나 농구에도 오른발과 왼발, 오른손과 왼손 모두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하늘의 이치이고 섭리이기때문이다. 그리고 극우 언론에서 천박한 색깔론을 국민에게 오도하는 것에  경도되지 않았으면 한다. 지금 남한사회를 북한체제처럼 공산화하겠다는 앙증맞고 발칙한 상상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개방적이며 미래지향적이다. 그래서 폐쇄된 집단주의나 광기의 전체주의보다 휠씬 건강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김기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