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문제 그리고 상대주의
단순히 구분하자면 절대주의의 반대 개념이 상대주의이다. 인권사상에도 상대주의 논의가 시작되었다. 대표적으로 리콴유의' 아시아적 가치'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상대주의 인권 이론 중에서 문제와 한계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이 ‘개별성’, 특수성 그리고 급진성이다. 예컨대 우리 문화는 타 문화와 다르다. 그래서 모든 문화와 동일 시 해서는 안 되며 개별적인 문화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예외의 일반화를 주장하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문화만을 강조하는 것이기에 상당히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때문에 인권의 ‘개별성’, ‘특수성’ 등을 절대화하는 것은 매우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상대주의 이론을 살펴보면 다른 사람들이 그 관행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 지극히 문화와 전통 그리고 풍습의 개별성에 국한 된 것을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반보편성이 문제이다. 언급했듯이 일부 아랍 지역에서는 첫 아이가 여자 아이일 경우 죽이는 경우가 한 예이다. 이러하듯 문화상대주의는 지극히 개별문화에 대한 우월감이나 정당성을 믿고 자국의 ‘개별성’ 이라는 한계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상대주의는 이라한 개별성을 인권의 기준의 하나로 삼는다. 그러나 자유주의 인권사상은 인간인 이상 모두가 자유를 가지며(Everyone) 둘째, 모든 사람(Every all person) 이 동등한 보호를 받으며 셋째, 어느 누구도 고문을 받지 않는다는 세계인권선언에서 보듯이, 인권은 인간이 세계 어느 곳에 살고 있더라도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자신이 속해 있는 ‘문화적 관습’에 구애되지 않고 인간이기에 가지는 권리이고 정치, 사회의 전 영역과 어느 시대에서도 동일하게 가지는 권리라고 강조한다.
사진: 문따폰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
우리 사회는 인권에 대해 뜨거운 논쟁이 재점화되는 듯 하다. 신문, 방송에서 여러 가지 인권 논의가 무성하다. 특히 북한인권 문제가 또 다시 뉴스의 일면을 장식한다. 북한인권을 상대주의 인권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는 수 있다. 나는 북한인권을 상대주의인권이라기 보다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인권이 나쁜다는 것은 누구도 잘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상당한 비난과 공격을 퍼붓고 있다. 그런데 정작 북한 인권을 개선시킬 마땅한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다. 비난과 공격만으로 북한인권이 개선된다면 필자처럼 하찮은 사람이 굳이 인권을 공부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비난과 공격만 하면 될테이니까.
북한 인권의 실절적 개선은 비난과 공격보다는 현실성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북한과 같이 인권상황이 문제인 나라에 대해서 다음 몇 가지 기본적인 요구하고 싶다. 첫째, 자국의 이데올로기를 지나치게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 둘째, 경제적 요인(가난)을 빌미로 삼지 말아야 한다. 셋째, 인간에 대한 생명권만큼은 어떤 이유로든 국제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외도 있지만 이 글에서는 차치하도록 한다. 인권에 있어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서로가 이 세 가지 정도를 인식하고 지켜나간다면 인권 개선의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이다. 그리고 국제인권위원회를 유엔산하 기관인 아닌 독립된 기구로서 국제인권문제에 해결에 적극 나서도록 해야 한다.
통일교육문화원 평화교육센터 소장 김기환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