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간에 탤런트 문근영의 기부를 놓고 장안에 이런 저런 언설이 난무하고 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해 익명으로 기부한 것을 칭찬은 고사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할 퇴물인 색깔 논쟁으로 몰고 가는 이 회괴한 역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도대체 좌파란 무엇이 길래 대명천지에 쌍심지를 켜고 볼썽사나운 난장판을 벌이는 것일까. 원래 좌파(left)란  프랑스 혁명을 전후해서 사용되었다. 절대왕정시절 삼부회의에서 국왕을 중심으로 평민 계급이 왼쪽에 앉은 데서 유래되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좌파․우파라는 것은 우선 매우 쟁론적 개념이다.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범주인가부터 상대적이고 가치론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도양단식으로 좌우를 단정 짓기는 어렵다. 그러나 개념 정의를 위해 하나의 준거로써 정치․경제를 중심으로 분석 할 수는 있다. 예컨대 市場을 놓고서 평등과 자유, 개인과 집단 등 어느 것을 선호 하느냐에 따라 대략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평등, 분배,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해서 친북 또는 공산주의라는 등식은 위협한 발상이자 일종의 이데올로기 편집증이다.  

우리사회는 유럽과는 달리 일제식민지 시대와 해방 그리고 6.25 와 4.19 등을 거치면서 프랑스혁명 당시의 좌파보다는 진보한 이른바 좌익 운동이 역사적으로 존재한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역사적 노정에서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하기도 했고 7, 80년대에는 군사독재와 맞서 싸우기도 했다. 또한 민주화운동 가운데서 반미와 통일을 외치기도 했다. 아울러 일련의 민주화 운동 혹은 사회변혁운동의 노정에서 북한과 관련하여 불미스럽고 한편으로는 불행한 역사를 감내해야만했다. 또한 흔히 반미란것도 미국의 패권주의와 헤게모니에 대한 반감이지 미국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문제는 오늘날 즉, 1980년대 말 동구 사회주의의 몰락과 독일통일로 세계차원의 탈냉전 시대를 맞이했고, 동북아시아 지역차원에서는 한․중, 한․소, 한․베트남 수교로, 또 남북 간에서는 6.15 라는 역사상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서도 완전한 냉전의 끝이 찾아 온 것이다. 때문에 1990년 이후 세계화와 지금의 글로벌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 한 지 이미 오래라는 것이다. 이는 이념과 사상을 초월하여 지구촌이 하나로 통합되는  일종의 세계체제와도 같은 차원이다.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벌이지고 있는 좌우논쟁을 유럽사회가 본다면 쓴 웃음을 지을 것이다. 굳이 북유럽 국가들을 보지 않더라도 영국은 블레어 총리에 이어 브라운 총리까지 10년이 넘게 이른바 좌파 정권이 건재하고 있다. 이웃 중국은 공산당이 일당독재를 하고 체제는 사회주의이다. 그런데 경제는 자본주의를 도입하여 GDP가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도 비록 강령에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삭제했지만 공산당이 의회에 진출해 있고 지방의회까지 진출한지가 오래이다. 이렇듯 오늘날 국제사회는 이념과 사상을 뛰어 넘어 경제적 실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그야말로 이념의 시대는 가고 오직 국가의 이익을 위해 상호의존과 협력의 글로벌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차제에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과거 전쟁과 분단이라는 역사적 불행을 무시하지는 않되, 역사의 프리즘을 1950년에 맞춰 터널 안에 갇히지는 말자는 것이다. 둘째, 우파는 善이고 좌파는 惡이다 라는 등식과 흑백논리는 삼가자는 것이다. 셋째 북한과의 화해와 협력을 통해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사람을 좌파 빨갱이라고 도매금으로 매도하지 말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공동체는 좌와 우, 또는 진보와 보수가 공존하는 것이다. 축구나 농구에도 오른발과 왼발, 오른손과 왼손 모두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하늘의 이치이고 섭리이기때문이다. 그리고 극우 언론에서 천박한 색깔론을 국민에게 오도하는 것에  경도되지 않았으면 한다. 지금 남한사회를 북한체제처럼 공산화하겠다는 앙증맞고 발칙한 상상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개방적이며 미래지향적이다. 그래서 폐쇄된 집단주의나 광기의 전체주의보다 휠씬 건강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김기환

                                                                                김기환 ( 통일교육문화원 평화교육센터 소장)

Ⅰ.시작하기

○ 통일교육이 대내외적 정세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가에 대한 분석은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에 앞서 통일교육이 정치논리에 휘둘린 과거에 대한 반성이 선행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정치상황변화가 통일교육의 독립변수로 볼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귀결되고 어떤 지향점을 갖는 지 따져봐야 한다. 아울러 그러한 동인이 합리성을 결여했다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면, 일례를 들어  시즘이나 나찌즘 그리고 일본의 군국주의 등의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결국 오늘날의 통일교육 역시 인간으로서 받아야할 기본적 교육이라는 범주로 이해할 때, 교육이란 인간을 기르고, 가르치고, 성숙시킨다는 목표에서는 어떠한 인간상을 지향해야하는가는 자명하다. 그리고 교육은 교육자체로서 존중되어야 하고 정치 논리나 이데올로기적 담론에서 벗어나야하며, 가치중립적이어야 하고 그것이 법․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한다.

○ 사회통일교육이라는 개념도 상당히 편의적이다. 교육하는 장소에 따라 학교 통일교육과 학교 이외를 대체적로 사회통일교육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개념에 대한 정의를 명쾌히 정립할 수도 없고 규정된 개념도 현재는 없다고 본다. 통일교육이라는 개념부터 대부분이 통일교육지원법상의 법률적 정의에서 차용하고 있고, 그것이 사회과학적으로 합의되거나 검증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통일교육이라는 정의는 법룰 상 필요에 따라 용어에 대한 법룰적 정의라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오히려 통일교육을 말할 때 교육학적 개념과 교육기본법에서의 전인적 차원의 교육이란 개념에 통일이라는 민족적 국가적 과제에 대해 가르치는 것으로 통칭하는 것이 우선은 더 유익할 것이다. 때문에 이참에 통일교육의 개념부터 시작하여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 앞서 지적한바 있듯이 사회통일이라고 여타 통일교육과 특별히 내용적으로도 상이 하지 않다. 편의적 구분이라고 재차 언급하고자 한다. 그리고 사회통일교육이 반드시 성인을 대상으로도 하지도 않는다. 

사진자료 : 백석중학교 통일교육 CA반 수업 @ 통일교육문화원

2. 사회통일교육의 실태

○ 언급했듯이 사회통일개념은 명확한 개념이 아니지만 논리 전개상 사회통일이라고 통칭하고, 사회통일교육의 실태를 살펴본다면 사회통일교육은 비교적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통일교육협의회에서 지원 형태로 이루어지는 사업 등도 사회통일교육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세미나, 포럼, 토론회, 현장연수, 경지대회 등이 그것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의 체계화와 지속성이다. 그리고 학교통일교육과의 연계도 중요하지만 사회통일교육이 지방자치단체와의 연대와 협력이 모색되었으면 한다. 때문에 이와 같은 사업의 효율을 높이고 지속성을 담보해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조례제정을 통해 양질의 교육프로그램과 예산의 확보를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모법은 통일교육지원법이다.

○ 국내적 환경 변화로서 다문화사회로의 이행 가속화를 들고 있다. 탈북자만 하더라도 1만 4천명이고 코시안이 전체 아동 인구의 약 0.5% 이고 앞으로 이주노동자 등도 그 속도는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러하듯 우리 사회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이미 진입하였고 특히 이른바 글로벌 시대의 민족주의가 강조되는 어떤 형태의 교육도 절제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사회통일교육분야에서 다문화 교육을 포함해야하는가 그것이 대안적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통일문제는 민족의 문제인 것 만은 분명하고 민족이 단위가 되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다. 그런데 다문화 교육은 사회통합또는 사회문화통합 차원의 교육 즉 ‘통합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통일이라는 개념과 통합이라는 개념도 각각이 다른 것이다. 

3. 맺는 글

 ○ 통일교육은 이른바 학교통일교육이든 사회통일교육이든 정부가 실시하는 통일교육이든 아직은 제도화되지 못하거나 제도화의 정도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이 통일교육의 관건으로 볼 때 이를 저해하는 요소는 역시 냉전적 혹은 담론적 통일 논의이고 아울러 통일문제의 특성상 정치 논리에 휘둘리거나 정권안보 논리로 함몰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지원법을 가칭 ‘통일교육기본법’으로 개정하고 연간 통일교육 계획의 의 수립과 집행 절차를 엄격히 하는 등의 법제도적 보완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의식이 점차적으로 높아 질 때 통일교육의 질적 양적 변화와 함께 통일 한국의 모습을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일에 민간통일운동단체의 분발과 역할을 기대해 본다.

- 이 글은 통일교육협의회 통일교육연구소가 주최한 '한반도 주변 환경 변화에 따른 통일교육의 진단과 전망' 이란 세미나에서 '남북관계 및 국내 변화에 따른 사회통일교육의 대안' (발표자 김국현)의 주제 밮표에 대한 토론문 요지이다.